민주주의에 관한 단상

정치학이야 학부에서 수박 겉핥기로 주워들은게 전부고 그나마도 십몇년에서 이십년 전 이야기라 기억도 안나니까 아무런 전문적 근거는 없지만,

민주주의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완전하고, 항상 가장 좋은 대안을 낼 수 있고, 언제나 내가 옳고 니가 틀리다면 무슨 토론이 필요하고 투표가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많은 절차가 필요하겠는가. 그냥 실행만 효율적으로 하면 끝이지. 절대선과 절대악이 있는 세상이라면 무슨 놈의 민주주의야. 악마를 타도하고 지상낙원을 건설하면 그 뿐이지.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나보다 많이 배우고 존경받고 힘있고 돈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틀릴 수 있다는 것도 되고, 아무리 형편없고 이상하고 편협해보이는 이야기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된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옳을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틀릴 수 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니까 입장을 갖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논의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작업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조금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로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에이 씨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실컷 했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논의의 '규칙'이 중요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과정'이 중요하고,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설사 당장의 어떤 사안에서는 그 규칙과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렇 수는 없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