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의 이유 raison d'etre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1. 교재 요약

● National Security와 Social Security

- 국방(National Security) :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영토와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 사회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 “어떤 종류의 사회생활을 보장하는가?”에 따른 다양한 정의

● 사회보장의 일반적 정의

-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 -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장기요양 위험 - 로 인해

첫째,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둘째, 소득이 장기적(영원히)으로 없어지거나,

셋째,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들

- 상기 정의의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만을 말함

- 상기 정의의 사회보장은 사회생활의 보장을 물질적·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보장으로 한정

(경제적 보장의 개념, 즉 소득유지 정책이나 소득보장의 개념과 유사)

● 국가에 따라 더 넓은 범주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고, 더 좁은 범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 한국 : 비물질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 / 미국 : 노령, 유족, 장애 연금으로 한정

2. 사회보장에 대한 여러 정의들

● 국제노동기구 (ILO)

-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이 봉착하는 일정한 사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장

이다. 이 사고는 자산이 적은 개인으로서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예지, 혹은 동료와의 개인적

결합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대비할 수 없는 본질적 사고이다.

(국제노동기구, 1943, 『사회보장에의 접근』)

- 질병, 분만, 산업재해, 실업, 고령, 장애, 사망 등에 의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가 미치는

경제 사회적 불안을 공적 대책을 통해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보호

(국제노동기구, 1989, 『사회보장 입문』)

● 베버리지 보고서 (1942)

-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환경에 대처하여, 또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하는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

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3. 사회보장을 정의하는 공통적 요소들

● 보장의 대상이 되는 위험 : “사회적 위험”

-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의 가능성

- “사회적 위험이란 개인의 건강생활·경제생활에 위협을 주는 개인의 생활상의 위험을 의미”

하며, “개인의 건강생활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사유들은, 그것이 비록 개인의 사생활

상의 위험이긴 하지만, 안정된 사회는 안정된 개인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사유들

은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할 사회적 위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사회공동체의 위험).”

(이상광, 2002, 『사회법』, 박영사)

- 위험 발생의 사회적 성격 : 산업화에 따라 농부, 장인과 같은 자영업자들이 임금 노동자화 되고,

도시화에 따른 지리적 이동의 증가로 확대가족 및 공동체가 파괴되어 실업, 노령,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문제가 심화됨 → 개인의 문제로 인한 위험이 아닌 사회적 문제

로 인한 위험의 성격

● 경제적 측면의 보상 : 현재까지의 ‘사회보장’은 인간 삶의 여러 요소 중 경제적 측면을 보장하는

것에 - 즉, 소득보장 -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국가의 보장 (공적, 조직적 보장)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인적 대응의 한계

→ (주로 정부와 같은) 공적 기관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사회보장 실현

4. 왜 ‘사회’ 보장인가?

● ‘사회적 위험’을 보장

- 사회공동체의 위험 :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유지하기 위해 보장이 필요

- 위험의 사회적 원인 : 산업화, 도시화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보장의 필요가 증가

● 경제 vs. 사회 : ‘경제적 원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원리’에 따른 보장

- 경제와 구분되는 개념의 ‘사회’ (칼 폴라니, 1944,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

⇒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산업화 이전에 사회에 묻어들어(embedded) 있던 경제를 사회로부터

뽑아내어(disembedded) 자기조정시장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회로부터 독립된 경제영역’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는 사회와 자연환경 모두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음

⇒ 이처럼 경제적 지평을 확대하려는 자유방임 운동에 맞서, 경제를 뽑아내는 것에 저항하면서

출현하게 되는 사회 보호의 반대운동이 발생(이중운동)

● 보장 주체로서의 ‘사회’의 의미

- 티트머스, ‘복지의 삼분립’ : Social Welfare, Occupational Welfare, Financial Welfare

- 이 때, Social Welfare는 ‘정부의 직접적 지출에 의한 복지’를 뜻하며, 이런 관점을 적용할 때

‘사회보장’의 ‘사회’는 보장 주체가 ‘국가(정부)’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