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의 이유 raison d'etre

노동의 말

아마도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 것 같다. 그 날은 마침 5월 1일이었고, 아버지와 무슨 대화 끝에 내가 '오늘이 노동자의 날'이라는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내 말을 멈추고 '노동자의 날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정정해주셨다. 그게 무슨 차이냐고 여쭤보니 '일을 부지런히(勤) 하는 사람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 때는 그러려니 했다. 어쨌든 무언가를 부지런히 한다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고 배우면서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무언가 위화감이 있었던 모양이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서, 왜 아버지가 굳이 '부지런히'를 강조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왜 '부지런히'라는 규범적인 표현이 노동자에게만 부여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자본가 혹은 사용자라는 말에는 어떤 규범적인 의미도 들어있지 않은데 말이다. (사실 이 책의 저자는 '노동' 혹은 '근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삼지 않는다.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근로자라는 표현은 현재의 한국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용어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개인적으로는 노동자에게만 어떤 규범이 강요되는 것 같아 근로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책이 상당히 구체적인 현실문제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자가 오랫동안 노동문제에 천착해왔다는 것,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며 '발로 뛰는 연구'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의외로 '노동'과 관련된 '말'과 노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처음엔 의외였지만, 이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인(규범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표현에 대해 편견을 갖는다. '노동'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어쩐지 과격한 것 같고, 수많은 노동자(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며,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노동자로 불리기를 원치 않으며, 노동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것으로 취급받기 일수다. '노동'이라는 말이 제자리를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 노동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은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노동이 처한 자리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너무 지나친 단순화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의 위치로 인해 '인식'이 바뀌고, 그 '인식'으로 인해 '현실적 상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람시의 '자의적 이데올로기' 개념이나, 상징적상호작용이론가들의 '낙인' 개념을 통해 사회과학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무심코 노동자와 나를 분리시키고 노동자인 자신을 부정하거나, 혹은 미래에 나나 내 자식들이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부정할 때, 사용자 중심의 사회가 구성한 헤게모니는 점점 강화되게 되고,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노동권의 소외와 그 결과로서의 사회양극화는 계속될 것이기에 '말'과 그 말로 인한 '인식'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한 이 책의 논의는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나의 말과 인식이 바뀌는 것이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현실

그렇다고 이 책이 언어와 개념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운동가로, 연구자로,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노동문제를 다루어온 전문가답게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근로빈곤이라는 우리 사회의 노동의 현실문제를 통계와 인터뷰를 넘나들며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저임금과 실직과 근로빈곤이 어떻게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는지, 그 속에서 부족한 사회안전망이나 고용보호,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의 문제가 이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로 나타난 비정규·불안정 노동이 어떻게 인간성을 왜곡하는지를 많지 않은 분량의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적인 단면이자, 신자유주의의 상징적 결과로서의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은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한국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사회의 노동을 둘러싼 여러 법규나 제도가 노동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과거의 빈곤 - 주로 노령, 장애, 실업,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인한 빈곤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 -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 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고용 불안정, 가족해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여, 이중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들은 이와 같은 중첩적 문제에 대응하기는커녕 해고를 더욱 자유롭게, 노동에 대한 보호는 더욱 약하게,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변화를 지난 십여년 간 지속해왔고 그 결과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노동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저자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이토록 절실하게 다룬 까닭도 이처럼 보편적 위험으로서의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만나 더욱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또 다른 심각성은 비정규직이 그 특성상 단결하기 어려운 노동자라는 데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 고용의 문제로 인해 정규직보다 사용자의 눈치를 더 보게 되고, 때로는 누가 사용자인지 규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고용관계의 사슬에 놓여 있으며, 많은 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위축되고 취약해져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과거의 전형적인 정규직 공장노동자와 달리 근무 장소나 기간이 일정치 않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단결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규직 위주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과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는 것도 사용자나 국가와의 관계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더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기륭전자 노조의 싸움처럼 의미 있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성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노조조직율이나 노동운동 성과가 문제의 심각성 대비 적은 것에는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수성이 자리하고 있다(저자가 지적한 ‘창구단일화’나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대한 관리 문제와 같은 제도적 불리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볼 때 2012년 한국의 노동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비정규직’이다. 수 년째 계속되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내일을 여는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노동의 미래

그렇다면 노동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불안정 노동에 대비한 실업부조 제도의 확립, 비정규직의 사용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확보, 최저임금의 상승, 좋은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현재의 사용자 위주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는 하나의 강건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에 어느 지점에서부터 그 고리를 깨어 나가야 할 지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지점이 어디일까?

저자는 이 대목에서 다시 노동조합을 강조한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그래서 사용자 위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노동이 소외된 사회에서 노동이 인정받는 사회로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시민이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듯, 경제적 민주주의는 노동자가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조합 조직률의 제고, 노조의 경영참여와 사회참여, 기업단위를 넘어선 다양한 노동조합활동, 사회안전망 활동을 강조한다. 나는 이 중에 특히 저자도 언급한 바 있는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이 결합된 - 예를 들면 청년유니온과 같은 - 형태의 새로운 노동운동을 강조하고자 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사업장 단위에서 단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싸울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인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는 물론이고 산업별 노조의 형태일지라도 소규모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단결을 위해서는 세대, 직종, 지역, 성별과 같은 새로운 단위로 구성된 다양한 유니온들이 병존하면서 그 유니온들이 느슨하게 연대하는 형태를 가질 필요가 있다. 현존하는 청년유니온이나 일본의 다양한 유니온들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화’의 노력을 통해 개별적이지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힘이 모일 때 누구나 말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저자가 글의 마지막을 닫는 말은 ‘노동으로 시작하지만 노동을 지양해야 한다.’는 철학적 숙제이다. 책 전체를 걸쳐 노동권의 확립, 노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경제적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인간을 속박할 수 있음을 들어 노동의 해방 다음의 숙제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말이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할 지 갈피를 잡기 힘든 말이기도 하다. 더구나 노동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저자의 지적에 공감하기에 저자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내비친 마르크스의 말로 글을 맺는다.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혹은 그 자신이 노동자인, 혹은 언젠가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이 일을, 내일은 저 일을, 즉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한다. 저녁에는 소를 몰며, 저녁을 먹은 후에는 비평도 해본다. 그러면서 사냥꾼도 아니고, 어부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고, 비평가도 되지 않는다.“

- 칼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中

  '쿠바'라는 국가명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공산주의, 독재정권, 통제/폐쇄사회, 야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생각보다 좋은 관광지, 체게바라의 나라(실제로 체는 아르헨티나인이지만) 정도의 이미지들이지 않을까?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특성상 쿠바라는 나라에서 북한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고, 북한이 대다수의 남한 사람에게 인식된 상태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이 책 '몰락 선진국 쿠바가 옳았다'는 그런 쿠바에 대한 이미지를 일정하게 깰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일본인 농업전문가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애독서 중 하나였다는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역시 쿠바에 대한 책이다)을 저술하기도 한 작가가 수차례 쿠바를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쓴 이 책은 쿠바라는 나라를 비교적 균형 잡힌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쿠바를 보는 시선이 균형을 상실하고 있기에, 저자의 시각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던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보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던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그때와 비슷한 느낌을 떠올렸을 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주도한 혁명을 통해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정부를 수립하고, 자본주의의 총본산인 미국의 코앞에 자리한 작은 사회주의 국가로써 (마치 북한처럼) 미국의 지독한 경제적·군사적 봉쇄 속에서도 현재까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모로 북한과 겹치는 역사적 상황 탓에 우리가 막연히 가진 쿠바에 대한 이미지는 정치적 통제, 경제적 궁핍, 문화적 획일성과 같은 것일 테지만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쿠바의 모습은 좀 다르다. 쿠바는 여느 소규모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80년대까지 소련의 원조에 상당부분 의존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소련의 원조가 끊어지며 석유를 비롯한 자원의 지독한 결핍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대안체제를 고심해야 했는데, 그 결과물에 저자의 전작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에서 다루어진 것과 같은 생태주의적 자급 농업체제였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결과 지구환경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의료, 교육 등 인간개발지표를 충족시키는, 두 가지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쿠바의 주택, 농업, 재해방지, 문화의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데,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경제봉쇄로 인해 강요된 측면은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즉, 연료소비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을 정책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인상적이다. 경제성장만을 절대선으로 여기고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소비를 최대의 미덕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정 반대의 모습이기에 더욱.

                               아마도 쿠바와 관련한 가장 유명한 인물일 체게바라의 초상

  물론 그렇다고 쿠바가 무슨 지상낙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쿠바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왜곡된 측면이 있기에 그에 비하면 위의 성과들에 눈이 휘둥그레 해질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글 중간 중간에 쿠바사회가 가진 문제점들도 꾸준히 서술하고 있다.(그래서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말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의례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료제의 폐해라든가 시장의 부재로 인한 자원 배분 최적화의 실패 등은 이 책 여기저기서 제시되는 문제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시회가 허가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의 - 통제사회의 성격을 일정부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가진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을 일정부분 만족시킨다. 특히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태환페소와 쿠바페소의 이중통화 문제로 태환페소를 구할 수 있는 쿠바인과 그렇지 못한 쿠바인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나쁜 쪽으로)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풍요’라는 측면에서 - 달리 말해 GDP와 같은 국가 경제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에 있어서 - 어느 정도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쿠바의 그런 측면들을 들어 ‘예상대로 우리보다 열등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쿠바의 GDP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는 하지만 쿠바 사람들은 의료나(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쿠바의 의료수준은 매우 높다.)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누릴 수 있으며, 빈부 차이가 존재하고 점차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지만 낙후되고 초라한 집일망정 누구나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인터넷이나 예술작품을 통해 정부를 비판한다고 (전시회는 열지 못해도) 잡혀가는 일은 없다.(쥐그림 사건이나 박정근씨 사건과 비교해보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피델 카스트로의 장기집권과 그에 이은 라울 카스트로의 집권이나 다당제 같은 대의기구가 발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쿠바는 ‘비민주적인 독재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사회의 각 제도의 구축과 실행에서의 활발한 주민참여와 같은 쿠바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우리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쿠바의 수도인 '생태도시' 아바나

  쿠바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낫다든가 정치적으로 더 민주주의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견과 달리 쿠바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인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없는 민주주의적 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환경이나 생태라는 가치에 있어서는 비단 우리 뿐 아니라 서구 어느 나라보다 앞선 측면이 있다. 편견을 버리고 바라볼 때 쿠바는 우리와 매우 대조적인 장단점을 가진 사회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 말고도 이 책을 읽는 내내 떠올린 것이 북한이었다. 북한은 여러모로 쿠바와 유사한 환경을 가졌다. 북한도 쿠바처럼 작은 규모의 공산주의 체제 국가로서 소련의 지원을 받았었고, 소련붕괴 후 석유자원의 지원 중단과 미국의 강력한 봉쇄로 지독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90년대에 북한이 자연재해에 시달리며 식량위기가 가중되었던 것처럼 쿠바도 허리케인으로 인한 자연재해 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쿠바는 그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생태주의를 중심으로 한 나름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 그런 이야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물론 두 나라의 상황이 마냥 같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테면 천연자원의 차이라든가 주변을 둘러싼 국가들의 차이와 같은 외적 요소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또한 북한사회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쿠바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편견보다는 훨씬 더 나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들 - 북한이 ‘핵’이라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대표적인 물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쿠바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심가치로 내세우는 것, 북한이 인민의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반면에 쿠바는 그런 부분에 있어 훨씬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과 같은 - 을 단지 외적인 환경의 차이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이 책을 읽는 동안 이렇게 쿠바라는 나라를 남북한과 비교해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는다. 그게 그리 쉬운 일일 리가 있을까. 훨씬 더 많은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도 결론 같은 건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전에 읽은 미쉬라의 책(2012/02/14 - [감상] -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라메쉬 미쉬라 저 / 남찬섭 역 / 한울아카데미)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국내에 번역된 그의 또 다른 책의 존재를 아는 순간 보고싶다는 생각을 했다. 더구나 부제가 Toward a Global Social Policy라니 이거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러나 이 책은 이미 절판 상태였고, 도서관에서 구할 수는 있었겠지만 유독 책에 대해서는 소유욕을 불태우는 성향상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물론, 원서 구해서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혹시나 해서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마침 책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3천원의 배송비를 부담하고도 기꺼이 득템! 행복한 마음으로 읽었다.

  미쉬라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아주 거칠고 짧게 요약하면 이렇다. 70년대 후반 복지국가의 전성기의 종료와 함께 시작된 복지국가에 대한 우파의 공격은 세계화, 특히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쉬라에 따르면 세계화는 화폐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제약을 철폐시킴으로써 리플레이션 정책을 통한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이라는 일국적 케인즈주의 거시경제 관리모형을 붕괴시켰고, 국민국가에 지구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시키고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함으로써 '사회적 덤핑'과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향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 세계화는 '통화주의'로 상징되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감축을 조세인하와 동시에 국가정책의 핵심목표로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보호체계와 사회지출에 대한 하향합박을 행사하고, 국민국가를 탈중심화함으로써 국민적 연대를 허무는 방식으로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뿐만아니라 세계화는 권력의 균형추를 노동자와 국가에서 자본으로 이전시켜 사회적 협력관계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국민국가의 정책선택지에서 중도좌파적 정책을 제거함으로써 정책선택의 범위를 우편향 이동시켰다. 끝으로 세계화의 논리는 국가공동체 및 민주주의 정치의 논리와 갈들을 일으킴으로써 지구적 자본주의와 민주적 국민국가 사이의 투쟁을 촉발한다.

  물론 이와 같은 '세계화'의 특징은 상당부분 앵글로 색슨 자본주의 국가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알고 있듯 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후퇴기에도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다른 유형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영미권 국가들만큼 사회적 보호에 있어서 후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영미권에 대해서도 어떤 학자들은 '근본적이 변화'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는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제도들이 가진 경로의존성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Pierson(1994)이 그렇다. 미쉬라도 이와 같은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실제로 미쉬라 자신도 이전에는 우파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역전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쉬라는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가정, 즉 '완전고용'이 포기되었다는 것은 각 제도의 축소 정도 이전에 과거와의 근본적인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세계화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스웨덴과 독일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영미권 국가와는 분명 크게 다른 상황이지만 적어도 사회정책이 확대가 아닌 축소의 방향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사회정책 모델이 미래지향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제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지구적 자본주의의 차원에서보면 복지국가의 위기를 온전히 반박할만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안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적 사회정책'이다.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우(the right)로부터의 세계화, 위(Above)로부터의 세계화에 맞서 밑(Bottom)으로부터의 세계화, 좌(the Left)로부터의 세계화를 대면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권'으로부터 '사회적 표준'으로의 이행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권' 개념이 그간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비서구 문화권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적정 수준의 보장이 아닌 최저 수준의 보장으로 귀결되며, 무엇보다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성격으로 인해 세계화의 위협 앞에서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제적 표준에 대응하는 '사회적 표준'이라는 개념은 문화와 사회가 달라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경제적 표준에 연계시킴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의 조화를 추구하기에 유리하고, 서로 다른 경제발전 수준에서 상응하는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표준은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기존의 UN이나 ILO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권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 - 후발 국가의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 - 를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적 세계화에 대해 사회적 세계화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덤핑'이 아닌 '사회적 보장'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세계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사실 이 책의 부제, '지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Toward a Global Social Policy)'를 처음 봤을 때 내가 떠올린 질문은 '왜?'가 아닌 '어떻게?'였다. 미쉬라가 한 것처럼 '논증'할 능력은 없지만 개념적으로 화폐자본의 세계화가 케인지언 복지국가 후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따라서 현재는 과거와 같은 일국적 케인즈주의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고 지구적 자본주의에 맞서는 좌파 버전의 지구적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80%가 '왜?'에 대한 답이며, '어떻게?'에 대한 답은 말미의 '사회적 표준'에 대한 논의 뿐이다. 물론,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답을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가치있는 책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라는 질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조금은 아쉽다. 미쉬라가 제시한 '사회적 표준'은 그 스스로가 지적하고 있는 지구적 차원의 사회정책을 논의할 때 생기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 - 국민국가에서 민주주의적 정부처럼 사회적책을 강제하고 실행하기 위한 민주적 권위를 가진 주체가 없다는 것과, 각국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일괄적으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는 것 - 중 후자에 대한 해결책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이 책은 첫번째 질문의 답에 대해 '이 책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현실과 한계만을 짚고 있다.)

  하지만 미쉬라에게 이에 대한 온전한 답까지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요구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는 정치적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자의 몫이 현실을 진단하고 가능한 대안을 조망하는 것 까지라면,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실행하는 것은 정치의 몫일 것이다. 

  감상을 마무리하며 이 책을 읽으며 내내 놀라웠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 미쉬라는 놀랍게도 이 짧은 책 한 권에서 내가 '복지국가'에 대해 근래 하고 있던 생각들을 거의 다 언급하고 있다. 물론 복지국가에 대한 미쉬라의 지식은 내 지식 쯤은 한쪽 구석에 있는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을테니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놀라웠던 이유는 그 생각들 중 상당수가 이 글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며, 따라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는 데 있다. 그 이야기들이 다루어지는 방식도 -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부분이니 - 지나가듯 한 마디씩 툭툭 던져지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 사회투자국가에 대해 말하며 인적투자론은 일종의 '생태주의적 오류'라고 툭 던지고(근데, 맥락상 개체주의적 오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뜻은 통했다.),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해 말하다가 뜬금없이 '생태학적 파괴와 폐해가 극심해지면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분별 없는 성장과 천박한 소비주의로부터 급진적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는 전체 문맥에서 없어도 되는 문장을 툭 던지는 식인데,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마치 저자가 내 머리속을 들여다보며 '너 이 부분에서 이 생각했지?'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뭔가 저자와 파장이 잘 맞는 느낌이랄까. 그러다보니 미쉬라의 팬이 되어버릴 것 같다. 국내에 번역된 그의 책이 (내가 알기로는) 내가 본 두 권이 모두인게 아쉬울 따름이다. 이제 안되는 영어실력을 동원할 차례겠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국내도서>사회과학 저자 : 최광은 출판 : 박종철출판사 2011.01.03 상세보기

내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기존의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제도들이 크게 보면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의 확대'를 작게 보면 '케인즈주의 경제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다. 

근래 많은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발상이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음을 대략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라도 가져보자...라는 생각과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해 가질 두 가지 의문 - '돈은 어디서 마련하니?', '정치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 - 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의 답이라도 찾기 위한 생각으로 입문 of 입문서로 여겨지는 이 책을 골랐다.

보고난 후 드는 생각은 기본소득의 역사나 흐름, 현재 논의되는 상황(혹은 수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 외에는 이 책을 왜 읽었나 싶다.(이 정도는 구글링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정보다.) 궁금해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답이 더 질문을 부르는 수준의 대답이거나, 모호한 비유로 일관하거나, 아직은 과제라고 하거나 뭐 이런 정도라 이 책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일정부분 대표할 수 있답면, 이 논의는 아직 제도화되기엔 상당히 먼 상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저자의 글을 풀어가는 방식이 - 거칠게 표현하면 - 좀 거슬렸는데,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을 늘어놓은 후 - 별로 딱 맞아 보이지도 않는 - 비유로 '이런 비판은 ~~~하는 격의 비판이다.'라고 하고 일축해버리는 것이 두어 차례 눈에 띄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일텐데 이런 무성의한 비판에 대한 재비판은 기본소득 논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도움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 책이 논하는 기본소득의 제도로서의 실현성에 대한 근거의 취약함이 기본소득 자체가 의미 없다거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또한 이 책과는 별도로 나 또한 이런 논의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생각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이 책은 실망스럽니다. 책에 대한 실망감이 기본소득이라는 논의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할 필요를 느낄만큼.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국내도서>사회과학 저자 : 토니 주트(Tony Judt) / 김일년역 출판 : 플래닛(PLANET) 2011.02.22 상세보기

다른 책을 읽다가 현재(혹은 최근)의 서구 좌파의 무기력함을 통렬히 비판하는 책이라는 문구를 보고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았다가 최근에 사서 본 책. 약 240페이지라는 얇은 분량과, 학술적 엄밀성보다는 대중적 접근성을 추구한 글인 까닭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손쉽게 읽을 수 있었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사민주의와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비전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 물론 공동체에 대한 강조라든가, 국제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이라든가, 기타 정치의식적인 차원에서 복지국가 +α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전체적인 비전을 보기에는 한참 모자란 정도였다.

물론 저자의 논의 자체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 좌파,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 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복지국가의 쇠퇴가 나타나게 된 정치경제학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없이 단지 68혁명을 전후로한 신좌파의 '의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웠다. 경제결정론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토대'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없이 주의주의적인 분석으로만 복지국가의 쇠퇴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측면에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가지 의미있는 논의가 나온 책이었지만, 근래 포스트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한 많은 책들을 섭렵한 사람이라면 굳이 목록에 이 한 권을 더 얹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들어가며. 사회민주주의의 명예회복

  이 책, ‘정치가 우선한다(The Primacy of Politics)’의 저자인 셰리 버먼은 이런 경향이 잘못되었음을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녀는 사회민주주의가 ‘정치의 우선성’과 ‘공동체주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분명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모두에 대한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양차대전 이후 70년대까지의 번영을 이끈 사상이자, 신자유주의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기능할 20세기 사회사상사의 진정한 승리자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대로라면 가히 ‘사회민주주의의 명예회복’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그녀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발전을 정치사와 지성사를 포괄하여 역사적으로 조망합니다. 이 리뷰에서는 저자의 역사적 조망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현재적 과제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조망

 저자의 이야기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심각한 불평등과 공동체의 뿌리 뽑힘, 개인의 원자화라는 폐해를 낳은 끝에 대안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고, 다시 19세기 말 마르크스주의조차 위기에 놓인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저자는 당시 엥겔스와 카우츠키가 주도한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교리’는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이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론은 자본주의는 그 내적 모순으로 인해 계급 간 대립을 격화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되며, 이는 사회주의로의 필연적인 이행으로 이어진다는 결정론적인 내용입니다. 문제는 마르크스의 예언(이와 같은 경제 결정론은 마르크스의 것이 아니며 엥겔스와 카우츠키가 마르크스주의를 지나치게 도식화 한 나머지 초래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저의 식견이 짧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엥겔스와 카우츠키에 의해 단순화가 되었다고는 해도 ‘경제적 토대가 결정적’이라는 생각 자체는 역시 마르크스로부터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한 평가가 아닐까 합니다.)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 후반의 불황을 겪고 난 후 자본주의는 호황 국면에 들어섰고,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붕괴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기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의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 토대에 의한 필연적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행기를 대비해서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교육하는 것 외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혁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만한 어떤 지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경제 결정론적 관점 외에도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 - 국가는 지배 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 은 정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정향을 나타냈고, 결국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은 정당이면서도 정치활동에는 나서지 않아야 하는 모순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단기간 내에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된다면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게 되면서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바로 수정주의의 등장입니다.

 저자는 베른슈타인과 흐름을 같이한 수정주의자들을 ‘민주주의적 수정주의’라 분류하는 한 편 이들과는 또 다른 수정주의의 흐름을 제시합니다. 바로 후에 파시즘을 낳게 되는 ‘혁명적 수정주의’입니다.(저자는 레닌의 볼셰비즘 또한 혁명적 엘리트의 지도를 통한 사회주의 이행을 제시하여 경제결정론을 부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또한 수정주의의 한 흐름으로 분류합니다. 사실 이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주의를 ‘혁명을 포기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흐름’으로 보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볼셰비즘은 수정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경우 ‘경제결정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이행’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정통과 수정주의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분류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혁명적 수정주의는 조르주 소렐로부터 출발합니다. 소렐은 마르크스주의의 결정론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베른슈타인과 관점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소렐은 베른슈타인보다 인간의 의지를 더 강조하는 주의주의(主意主義)적 입장을 취했으며, 보다 더 중요하게는 프랑스의 자코뱅주의적 전통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적 방법이 아닌) 폭력적 직접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좌우 양극단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좌측에는 아나코 생디칼리슴이 있었고, 우측에는 파시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파시즘과 나치즘을 다룬 방식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셰리 버먼의 경우 파시즘이나 민족적 사회주의(나치즘)의 정책이 완전고용, 재정확장,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선성을 강조했다(즉, 국가가 자본가에 대한 우위에서 서서 경제 계획을 수행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라는 절차적 요소와 인종주의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보면, 사회 민주주의와 파시즘이 매우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정책 뿐 아니라 기원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적이냐 혁명적이냐의 차이는 있어도 ‘수정주의’라는 공통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유사하다는 것이죠. 결국 저자는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책이 다룬 내용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민주주의’의 절대적 중요성이라고 생각하기에 상당부분 저자의 논지에 동감합니다. (민주주의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파시즘/나치즘과 사회 민주주의 사이에는 저자가 다룬 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칼 폴라니는 ‘파시즘의 본질’이라는 논문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립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의 해결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경제 영역에까지 확장시키는 것.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사회에 경제생활만을 남겨놓는 것. 폴라니가 지목한 두 번째 경우가 바로 파시즘으로 그는 파시즘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를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식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물론 저자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립 불가능성’에 대해 저자는 폴라니와 같은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2차 대전 후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했듯이) 자본주의에 ‘어느 정도’의 규제만 가한다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자가 책 말미에 (이른바 ‘구조개혁좌파’라 할 수 있는) 70년대의 이탈리아 공산당이나 프랑스 사회당/공산당 연립정부를 ‘마르크스주의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즉, 지체된) 것으로 언급하는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결국 사회민주주의를 완결된 체제로 보느냐, 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단계로 보느냐의 문제이며, 이 중 어느 쪽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파시즘 및 민족적 사회주의와의 차이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글 말미에 다시 언급할 예정이니 일단 이 정도만 언급하고 저자의 논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수정주의의 대립 문제는 1차 대전을 겪고 난 후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존의 사적 유물론과 정치의 우선성의 대립, 계급투쟁론과 계급 교차적 협력의 대립은 몇 가지 현실적 상황의 변화로 더욱 심각해집니다. 우선 전쟁을 통해 나타난 민족주의의 등장은 사회주의 정당의 ‘국민정당화’에 대한 문제로 심화되어 기존의 계급투쟁론에 대한 도전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극에 달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인민의 반감은 선거를 통해 표출되어 많은 나라에서 마르크스주의 정당은 지배적 정당의 위치에 올라섭니다. 각국의 주요 정당의 위치에 올라선 마르크스주의 정당은 책임 있는 정치행위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정치행위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충돌하게 되고 역사적 유물론에 대한 정치의 우선성의 도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의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은 기존의 교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주의 정당들은 심각한 분열을 겪습니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가 인민의 자본주의에 대한 실망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틈을 비집고 나타난 것이 파시즘과 나치즘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시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복합적이지만, 어쨌든 파시즘은 당시에 치솟던 민족주의적 요구와 기존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 그리고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현실적 과제의 해결이라는 당시 인민의 요구들을 마르크스주의자들보다 더 빠르고 명확하게 자신의 것으로 하며 폭넓은 지지를 얻습니다.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의 말살, 그리고 인종주의라는 요소들로 인해 처음 내세운 것과 달리 파시즘과 나치즘은 지독히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체제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만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일찍이 민주주의적 수정주의가 결실을 맺었던 스웨덴이라는 하나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서 민주주의적 수정주의의 결실은 2차 대전을 겪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저자는 양차대전과 그 사이의 대공황을 겪으며 통제되지 않은 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 파시즘과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를 겪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의 중요성 또한 유럽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입니다.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선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에서 독립된 경제’가 아닌 ‘사회 안에 묻어 들어간 경제’가 구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간의 연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하의 원자화된 개인들의 이익사회(gesellschaft)가 아닌 공동체적 헌신에 기초한 공동사회(gemeinschaft)로의 이행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비록 적지 않은 나라에서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는 우파 정당에 의해 수행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이것이 자유주의의 변형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적 수정주의의 주장을 이어받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20세기 사상사의 최후의 승자는 사회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193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선거포스터

첫 번째 교훈. 도그마(Dogma)에 빠지지 마라.

 그 기원이 마르크스에 있건 엥겔스와 카우츠키에 있건 간에 19세기 말~20세기 초의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이 ‘경제결정론’이라는 도그마에 빠졌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그 내적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되며, 그 다음 세상의 주인공은 지금 핍박받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라는 명제는 마르크스주의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파산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대항 이데올로기가 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겨울 때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 반드시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네가 승리하게 될 거야.’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누구에게라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그렇게 등장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마르크스가 예측한 것과 다르게 움직였고, 마르크스주의를 강력하게 만든 바로 그 강점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를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설사 잘못된 예언이 온전히 마르크스의 몫이라고 가정해도 말이죠. 사상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사상가는 자신이 속한 시대에 발을 딛고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그 시대까지의 지적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조망하고 대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측이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현실 분석과 미래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많은 교훈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시대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본주의가 스스로 붕괴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자본주의의 원리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과 그로 인한 계급 문제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양상을 그릴 것인지를 이야기한 마르크스의 시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뀐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선대의 사상을 그대로 고집한 후대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스스로 체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선대의 사상을 마치 예언인양 받아들이고 고집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알맞게 사상과 실천은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도그마(dogma)에 빠진 상황입니다. 종교적 영역이라면 몰라도 정치적·사회적 영역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절대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사회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며, 제아무리 뛰어난 사상가라도 그 변화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원칙을 가지되 늘 사회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공통적으로 가졌던 ‘경제결정론’의 도그마는 힘겨운 과정을 거쳐 극복되었습니다. 비록 ‘신자유주의’의 열풍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지만 역사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고, 복지국가는 약화되었을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제를 사회와 정치로부터 떼어 낸 채 운영한다는 원리가 지독한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교훈이 아직은 남아 있었던 까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관한 도그마가 이것뿐인 것은 아닙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도그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성장’의 도그마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파시즘과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모든 이데올로기들이 공유했던 경제적 원칙은 ‘경제성장은 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화의 진전과 경제의 ‘발전’, 그리고 그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증대는 20세기의 어떤 주류 사상도 거부하지 않았던 ‘공리’였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인 셰리 버먼이 20세기 사회사상의 진정한 승리자로 상찬해 마지않는 사회 민주주의와 그 결과물로서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는 포드주의로 상징되는 대량생산과 포디즘 체제 하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로 인한 대량 소비를 근간으로 한 ‘대중사회’가 그 본질이었습니다. 생산의 지속적인 증대는 노동자들의 고소득의 근간이 되었으며, 그 고소득 노동자들의 소비는 생산증대를 뒷받침할 유효수요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고소득 노동자들로부터의 조세는 복지재정의 근간이 되었으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은 복지수혜자를 전통적인 빈곤층 - 노인, 장애인 등 - 으로 제한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 모든 체제의 근간에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쓰자면 ‘생산과 소비의 지속적인 증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왔다가 다시 저물고 있는 지금에도 주류 이데올로기에서는 어느 쪽도 ‘경제성장’이라는 전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로 생태주의 진영으로부터 나오는 ‘경제성장’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일축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경제성장’은 ‘경제결정론’보다 더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는 도그마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두 번째 교훈.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느낀 두 번째의 중요한 교훈을 바로 ‘민주주의의 우선성’입니다. 파시즘과 사민주의의 차이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라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9~20세기를 거치며 형성된 체제 중 어쨌든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정착시킨 체제는 불완전할지언정 그럭저럭 생존해온 반면, 그렇지 못한 체제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몰락했습니다. 나치즘과 파시즘,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슬람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으로 서구 기업의 착취와 전근대적 왕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했던 ‘혁명가’, 카다피는 최초의 ‘좋은 뜻’은 간데없이 최악의 독재자가 되어 결국 인민에 의해 축출되었으며, 우리에게 더 가까운 예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과 토지 재분배라는 시대적 과제를 대한민국보다 더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국가(남쪽에는 3대 세습 재벌이 있긴 합니다만)가 되어 ‘인민은 굶고 있는데 지배층은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의 유무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이겠습니다만, 민주적 제도가 없는 나라가 시대의 변화에 더 적응하지 못하며 권력 중심부로부터의 부패에 더 취약한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때문에, 바로 위에 도그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약 사회의 운영원리로서 단 한 가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말함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 ‘민주주의가 없었던’ 체제로 예를 들었던 사회들도 민주집중제라든가 하는 식으로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추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되는 민주주의였냐고 질문해본다면 아마 상식을 가진 현대인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일까요?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에 근거한 선거, 의회, 복수의 정당 등을 떠올립니다. 이것들은 모두 오랜 세월을 거치며 형성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대부분 갖춰진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는 ‘민주주의적’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를 정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민중(Demos)에 의한 지배(Krato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선택받은 이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어떨까요? 2011년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말이 바로 1%에 대한 99%의 반격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관철되고 있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반격’이라는 것은 이전까지 열위에 있었음을 내포한 표현인데 99%의 사람들이 1%에 의해 열위에 있다면 우리가 떠들어온 ‘민주주의’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라든가 관료주의의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여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 - 주민소환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 이나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를 통해 선출된 권력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통제 강화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폴라니의 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의 문제입니다.

 폴라니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민주주의를 폐기하거나 자본주의를 민주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자본가의 통치 기구로서의 국가’를 만들거나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거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셰리 버먼은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민주화’의 과제가 케인지언 복지국가에 의해 훌륭하게 수행되었다는 의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좀 더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현재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가며. 사회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글을 맺으며 이 책에 나온 저자의 중요한 주장들과 그 주장들에 대한 저의 부족하나마 간략한 견해를 덧붙여볼까 합니다. 우선 저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즉, ‘사회민주주의야말로 20세기 사회사상사의 진정한 승리자’라는 주장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 어쨌든 19~20세기를 거치며 나온 여러 사회사상 중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가 가장 번영했고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미권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 지역을 ‘사회민주주의’라는 하나의 틀로 묶을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이를테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대륙 유럽 국가들의 차이가 대륙 유럽 국가들과 영국(미국은 꽤 차이가 커 보이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과 같은 국가와의 차이에 비해 그렇게 좁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좀 더 중요하게는 저는 사실 사회민주주의는 ‘과도기적 체제’였다고(혹은 그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민주주의가 폴라니가 제시한 방법대로 정치의 힘으로 경제의 영역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체제였다고 한다면 현실속의 사회민주주의가 균형점을 이루었던 지점은 너무나 불충분한 민주화였습니다. 불가역적인 수준까지 경제 영역에 민주주의를 심지 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시기에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의 역습’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웨덴의 임노동자 기금 시도나, 셰리 버먼이 마르크스주의의 구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체된 현상쯤으로 취급했던 프랑스 사회당-공산당의 ‘공동강령’ 같은 것들이 좀 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 지구촌 몇몇 국가에서나마 사회민주주의를 통한 경제 영역의 민주화는 후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전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민주주의가 20세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듯, 21세기에도 “그 형태는 다를지 모르나 성격은 다르지 않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경제든 뭐든 ‘결정지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힘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사족도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래에 꽤 여러 편의 책 리뷰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번 리뷰는 그 어느 때보다 제 의견을 많이 넣었고(물론 저의 무지 탓으로 많은 다른 글에서 본 내용들을 활용하긴 했습니다만), 저자에게 많이 반항(?)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성이나 깊이 있는 지식도 갖지 못한 제가 감히 셰리버먼과 같은 학자의 책에 너무 많은 토를 단 것 같아 낯 뜨겁긴 합니다만, 무식한 자라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민주주의의 장점인 듯합니다. 어찌 되었든 부족한 제가 있는 힘을 다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이 책과 저자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