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주의와 오만함

Posted at 2011. 8. 21. 22:45// Posted in 시사
2011년 8월 21일 현재 나의 페친은 180명이다. 그 대부분은 오프라인의 인간관계가 온라인으로 넘어온 케이스지만 일부는 페이스북에서만 알고 있는 사람(즉, 오프라인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도 있다. 그 대부분은 오프라인에서 내가 찾아가거나 초대받아 가입한 모임의 구성원들이며, 그 중에는 일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이들이 구성한 모임도 있다. 물론 내가 성향상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요즘 언론에 종종 나와서 한 번 들먹여 본다.) 같은 모임에 가입할 리 없으니, 그 모임의 '일정한 정치적 지향'은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 구분 방식을 기준으로) 진보이거나 최소한 자유주의적인 성향이다.

오늘 그렇게 페친을 맺고 있는 분들 중 한 분의 포스팅에서 (적어도 내게는) 매우 충격적인 문구를 봤다. 직접 인용하자면 이렇다. "...(전략)...작년 선거의 재판이 되는 것을 서울시민과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회찬류의 행보는 저부터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 전체의 내용은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의 정족수 미달로 물러나게 될 것이며, 이 자리에 범야권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 그 자체의 의미는 물론,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도 범야권 통합의 훌륭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이 글에서 내게 충격을 준 부분은 위에 직접 인용한 부분이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다. 언제부터 공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선거를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이 'ooo류의 행보'로 (부정적 뉘앙스를 가득 담고) 표현되어야 하는 일이 되었으며, 언제부터 '용납' 또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되었는가? 저 글을 쓰신 분은 국민으로부터 무슨 엄청난 자격을 부여받았기에 자신의정치적 권리를 행사한 후보자를 '용서하고 말고'한다는 것인가?

만약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야권이 단일후보에 합의했고, 그 단일후보로 한명숙 전 총리가 선출되었는데, 노회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하여 출마하기라도 했다면 이는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고, 생각하기에 따라 '용납' 혹은 '용서' 같은 단어가 언급될 수도 있을 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바 없으며, 공당으로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를 완주했다. 누가, 무슨 근거로 그의 완주를 비난할 수 있는가?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완주했냐고? 언제부터 민주국가의 선거가 당선 가능성 1, 2위 후보만 출마해야 하는 선거가 되었는가?

물론 그 분의 포스팅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표차는 약 3만표 수준이었고, 노회찬 후보의 득표수는 약 14만표였으니 노회찬 후보가 완주하지 않았더라면 정치적 성향상 노회찬 후보의 표 중 상당수는 한명숙 후보에게 갔을 가능성이 크고 그랬다면 오세훈의 '세빛둥둥섬'이라든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같은 눈꼴사나운 짓거리는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어찌 본다면 노회찬 후보의 완주는 전략적인 견지에서 패착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를 교훈삼아 만약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된다면 단일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주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노회찬과 진보신당의 탓으로, 나아가 한명숙의 낙선을 노회찬의 탓으로 모는 것은 패권주의적이다 못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류의) 파시즘의 냄새까지 난다. 만약 민주당(혹은 참여당, 혹은 이전의 열린우리당)과 그 지지자들이 진정성 있게 정당 간의 통합 내지는 선거연합을 모색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상대적 약자인 진보정당의 책임으로 모는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패권주의 적이고 오만한 자세야말로 합당 또는 단일화가 실패할 수 있는 첫번째 이유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로의 회귀'가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이며, 이를 위해 반 한나라당 진영은 일치 단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물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은 누군가의 표현을 빌자면 '정조 이래 최초로 집권한 비 보수세력'으로서 개인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임을 물론 정치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분들임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분들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현재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문제들이 잉태된 것도 사실이다.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들이고 있는 김진숙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크레인에 올랐지만, 그에 앞서 크레인에 올라 목을 매달았던 김주익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목을 매달았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위장도급이 인정되어 직접고용 가능성이 열린 KTX 여승무원의 문제가 발발한 것도 노무현 정권 하에서 생긴 일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역량의 한계든, 진보성의 한계든, 혹은 다른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정권 하에서 빈부차는 극심해지고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정리해고는 난무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현재 반 한나라당/반 이명박 전선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안에는 김대중/노무현 너머를 고민하는 정치세력이 살아있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한 연합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현재 민노당 일각의 진보신당과의 통합에 미지근하고 참여당과의 통합에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

나도 금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 자리에 야권단일후보가 나서 당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도 내년 총선에서 범야권의 선거연대가 이루어져 한나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기를 희망하며, 나도 정권교체를 희망한다. 하지만 정말로 이를 희망한다면 민주당은 패권주의를,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오만함을 우선 내려놓아야 한다.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다.
//

내가 노회찬을 지지한 이유

Posted at 2010. 6. 3. 14:25// Posted in 시사


  집에서 개표방송을 보며 예측한대로,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 상에는 벌써 노회찬과 진보신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한명숙의 승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의 상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명숙이 패배했고 노회찬의 득표율이 오세훈의 득표율에서 한명숙의 득표율을 뺀 것보다 크다는 사실은 노회찬에게 표를 준 사람의 마음을 몹시 심난하게 만드는 일임과 동시에 진보신당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시의원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까지 감안할 때 더더욱)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이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보신당은 스스로의 몫을 충분히 챙김으로써 진보정당으로서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에도 실패했고, (민주노동당과 대비해서 이야기할 때) 적극적인 단일화 행보를 통해 정권심판론에 힘을 싣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이번 선거를 통해 가장 궁지에 몰린 것이 한나라당인지 진보신당인지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명숙의 낙선이 진보신당의 탓인 것처럼, 진보신당이 마치 반MB 전선의 제5열쯤 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노회찬을 찍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투표를 하는 그 시점에서도 나의 선택이 올바른가에 대한 확신을 갖기 힘들었으니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보니 더 그렇네요.) 하지만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생각을 했으며, 그 과정을 거쳐서 한 선택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그 모든 고민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노회찬 후보에게 표를 주기까지 고민했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명박과 노무현의 차이보다 노무현과 노회찬의 차이가 더 유의미하다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노무현 대통령의 치세 하에서 한국 사회의 못가진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팍팍해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석훈 선생이나 김규항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극도의 신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었고, 결국 그것이 이명박의 당선을 가져왔다는 점에 동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계급간의 경제력 격차가 극도로 벌어지고 그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 사회 하층민의 소외, 양극화의 심화와 같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김대중-노무현 10년 간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돈'이라는 것은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다른 무엇에도 우선하는 가치로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 저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긴 했습니다만 - 그 10년 간 한국사회가 놓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상황이었고, 한나라당이 집권했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사실 노무현과 한나라당의 차이라는게 그리 근본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당(혹은 국민참여당)의 당선보다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진보정당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 더 이롭다고 판단했습니다. 반 이명박 전선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반 이명박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당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둘째, 민주당의 '이번만 우리를 밀어주세요'라는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 그런 이야기로 인해, 정권교체의 중요성으로 인해, 반 민자당 또는 반 신한국당 또는 반 한나라당의 대의로 인해 진보정당은 수차례 자신의 몫을 포기했지만 그로 인해 돌아온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반 한나라당이 너무 중요하니 진보정당은 다음번에 하자는 이야기는 결국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매번 늦췄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동경해 마지 않는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사실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사람과 자유주의를 추구하던 사람 사이의 균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사민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전선이 언제까지나 한나라당 - 민주당(혹은 국민참여당, 예전의 열린우리당)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실재 한국사회의 모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던 사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보다 더 급진적인 사람들의 파이가 커져야 비로소 노무현의 자리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이건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 한명숙의 차이가 제법 컸다는 것이 노회찬 후보에게 투표하는 데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선거의 결과로 볼 때 저의 오판이었음이 드러났지만, 첫번째와 두번째 문제는 아직까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의 낙선은 -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세훈의 당선은 - 저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는 여전히 제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고민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오세훈과 한명숙의 차이에 대한 문제보다는 한명숙과 노회찬의 차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유의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고민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한명숙의 낙선을 노회찬의 탓으로 돌리고 노회찬과 진보신당에 돌을 던지는 한명숙의 지지자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한 정당을 대표하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선거를 완주했습니다. 낙선했을 뿐만 아니라 득표율도 기대에 훨씬 못미쳐서 그에게 투표한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의 이 참담한 패배에 대해 진보신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고, 어쩌면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각오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회찬과 진보신당이 한명숙의 낙선을 책임져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명숙이 낙선한 것은 민주당이 충분한 표를 모으지 못해서지 노회찬이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노회찬을 비난하는 분들이 느끼고 있을 상실감을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또한 한나라당의 낙선이 범 민주-진보진영의 가장 긴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왜 지금 그분들이 노회찬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지도 이해할 뿐 아니라, 반 한나라당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그분들이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긴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든가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든가,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계급에게 복지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닌 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은 문제들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 이명박, 반 한나라당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민주당의 승리는 그분들의 생각만큼 중요한 무엇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일도 안하고 회사에서 글을 끄적거렸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치적 지지가 어디에 있든간에 차이에 대해 좀더 관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지한 후보의 낙선 원인을 다른 후보가 후보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찾기보다는 내가 지지한 후보 진영의 부족함에서 찾을 때 저는 우리 내부의 이명박이 사라질 수 있고, 그래야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정치지도자를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