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2)

Posted at 2013. 4. 23. 10:21// Posted in 시사

관련기사 : “진보적이라 대선에서 실패했나”  민주당 ‘강령 중도화 추진’ 격론


민주당은 정말 "좌파적인" 정책을 제시한 나머지 중도파로부터 외면당해서 선거에서 패한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 - 총선 - 대선을 거치며 과거에 "좌파적"이라고 여겨졌던 의제들 - 보편적 복지나 경제민주화 같은 - 은 시대정신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는 민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동일한 의제를 자신들의 정책으로 녹이고 있었음에서 드러난다. 즉, 정책 측면에서 패인은 오히려 '민주당의 좌클릭'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좌클릭'에 있었으며 새누리당의 "좌파적"의제 차용에 대해 민주당이 전혀 차별화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는 "좌파적" 정책은 적합한 민주당 패배의 원인이 아니다.


그럼 현재 "민주당의 우클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까? 


그건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거 패배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가 아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새누리당과 그리 다를 바 없는 민주당 내의 수구세력들이고, 비록 '시대정신'에 밀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의제로 채택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었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의제의 실천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세력이다. 이 점에서 그들과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후퇴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매우 잘 통한다. 민주당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당 내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들은 선거 패배를 빌미로 그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보편복지나 경제민주화로부터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에게 -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색깔을 가졌던 - 문재인의 당선보다 박근혜의 당선은 "좌파적" 의제로부터 후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이롭다. 여당의 공약철회 뒤에 슬쩍 묻어가면 될테니까.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의 상당수가 선거국면에서 문재인의 당선을 그리 돕고싶지 않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상할 게 없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민주당의 진짜 '쇄신'이 필요한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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