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소득중심 일원화)을 보고 든 생각 정리

관련기사 참조

1) 원칙적으로 찬성

-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는 원래 역진적이고 문제가 있는 방식

- 직장가입자의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는 대부분 고소득층이 임금 외 소득이 많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

- 정부가 종전에 검토하던 소비세로 재정확보 방안이 (일단은) 사라진 것도 긍정적. 소비세는(사치세가 아닌 한)
  건보료보다 더 역진적.

- 방안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옮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소득에서 고소득으로 이동한 것으로 봐야 함. 부담이 증가한 직장가입자
  는 대부분 많은 금융/임대 소득을 가진 고소득층이며,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감소한 부분은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 등 역진적 성격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

- 물론 개별 사례별로는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 돈을 안내게 되는 부작용도 있음. 그러나 이는 어
  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에 철저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 가능.

 2) 우려되는 부분

- 최저보험료 8,240원. 기존 지역가입자 중 최하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국기초 수급자를 제외하면 가장 가난
  한 사람들) 5% 가량은 금번 개편으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 직장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빌미로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소비세 재원마련 방안을 법안 확정 과정에서 슬그머니
  다시 꺼내지는 않을까. 이건 지켜봐야 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