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의 이유 raison d'e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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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재구성

저자

브루스 액커만 지음

출판사

나눔의집 | 2010-02-05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기본소득 급여 VS 사회적 지분 급여!미국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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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파가 파라다이스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부시, 르펜, 베를루스코니가 '권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고 온건좌파들이 선전하는 것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온건좌파 정치인들은 현재의 지배적인 경제주의적 정설로의 실용적 조정이 결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을 조만간 깨닫는 게 좋을 것이다.

2) 현재 상황에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를 예상해 봐도, 시간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자산이다....(중략)...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소비와 경쟁의 앞력이 전자적으로 연결된 개인주의호ㅏ된 자본주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잠시 한숨을 돌린다는 것은 낙오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그로인해 최신의 기계들을 지나쳐 버리게 되고, 새롭게 바뀐 일들을 수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대체외게 된다.

3) 진보적인 정책과 비전은 잠정적인 지지자들의 박탈과 분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 정책과 비전은 가장 희소하고 가치있는 동시에 가장 불공평하게 분배된 자산의 재분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중략)... 21세기 들어 젊은층과 '중간계급' 노동자에게 부족한 핵심적인 자산은 시간과 보장성이다. 이제 진보주의는 시간과 보장성이 가장 부족할 것 같은 사람들의 분노를 다루어야 한다.

4)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진보적 비전은 과도하게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소유한 것이 거의 없어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로 희소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진보적인 아젠다도 핵심적인 희소자원의 재분배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는 대중을 동원할 수 없었다.

5) 리얼 유토피아의 잠재적인 활력자이며 분노한 세대들은 시간과 보장성이 부족하고 환경적 고통을 절감한다. 반면에 수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세대들은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분노의 원인, 즉 '시간의 질적' 부족에 대하여 이타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사회적 연대는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연대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가이 스탠딩, 'CIG, COAG, COG : 논쟁에 대한 비평' 중

단 한 편의 글에서 이렇게 금과옥조와 같은 말들이 마구 튀어나오다니 당혹스러울 정도다. 물론 주로 영미/유럽을 두고 하는 말이니 우리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글이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는 함의는 꼭 한 번 읽어봐야 할 것.

특히 1번은 '부시, 르펜, 베를루스코니' 대신 '이명박근혜'를 넣으면 바로 우리 상황이고, 5번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회적(세대간) 연대의 문제도 지난 선거를 거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시간'이라는 자원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귀담아 들을만하고...

'진보'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