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이안 고프 저 / 김연명, 이승욱 역 / 한울 아카데미)

"인간은 그들 자신의 역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상황 아래서는 아니다."

 - 마르크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25 에서 재인용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며 시장력의 맹목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경향들과, 인간을 억압하고 규제하며 그들을 자본주의 경제의 요구에 적응시키는 경향들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경향은 정반대 방향으로 상쇄경향을 유발한다. 이것이 복지국가를 모순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28

"자본주의가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도 인식되는 한, 사회에 대한 이러한 관념 및 설명은 명백하고 불가피할 뿐 아니라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당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는 그 좋은 예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집단적인 급여 사이의 실재적인 관계를 왜곡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환상적인 것은 아니다. 즉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는 현실적인 기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42~43

"자본주의의 비밀은 일찌기 정치경제학자들이 파악했던 바와 같이 아무도 그것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도가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예컨대 국가가 시장력의 역할을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존속하는 한 그것들을 없앨 수는 없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47~48

"마르크스주의를 특징짓는 것은, 특정한 계급이 국가제도를 지배한다는 관점이 아니라(이것이 보편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위치에 있게 되더라도 그는 자본축적 과정상의 불가피성에 의해 강제되어진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제도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과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로 하여금 다양한 개혁을 할 수 있게 하며, 한 계급의 수동적 도구만으로는 작용하지 않게 한다. 이러한 속박 내에서 경쟁적인 전략과 정책 그리고 조정을 위한 공간이 존재한다. 많은 국가기관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파기하며 선택과 실책을 범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가 경쟁하는 집단간의 중립적 중재인이라는 다원주의자의 국가관이나, 단지 사회 지배계급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경제 결정론적 관점 양자 모두를 거부한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65

"표준노동일의 성립은 수 세기에 걸친 자본가와 노동자의 투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동자가 국가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본 장기적 축적을 돕고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금세기의 대부분 복지정책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진실의 핵심은 노동계급이 자본의 한 요소('가변 자본')인 동시에 자신의 요구와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살아있는 인간계급이라는 사실에 있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77~78

"강력학 노동계급운동의 위험이,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더욱 응집력 있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기구를 재편성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노동계급의) 도전에 대한 대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것은 더욱 중앙집중화된 개입주의 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일반적인 현상은 노동계급정당이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의회의 중요한 정책결정활동이 제거되고 그것이 국가의 행정부로 이전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90~91

"그러나 도시재개발이 창출해 낸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생각해 보라. 자녀를 가진 젊은 세대들이, 종전의 경우에는 중요한 부양기능을 담당했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점점 더 분리되고 있다. 만약 젊은 세대의 어머니가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지방정부의 탁아소나 어떤 다른 대체물을 찾아야만 한다. 만약 종종 그러하듯 국가가 탁아소의 시설확대를 거부한다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탁아모의 확산과 같은 일련의 만족스럽지 못한 대체물이 필연적으로 창출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집에 있는 노인들은 또한 그들의 직계가족과 격리되어, 가정보호나 시설보호를 통한 국가보조의 증대를 요구하게 된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122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상호모순된 영향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와 기타 항목들에 대한 국가지출의 증가는 한편으로 자본축적과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바로 그 성장이 자본축적을 방해한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138

"만약 현물급여가 배제된다면 재분배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택이나 다른 생활필수품을 위한 보조금이 없고 국민보건서비스도 없이, 사회보장기여금(임금과 관련된다 할지라도)이나 간접세로부터 재정의 보다 많은 부분을 조달하는 나라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다면, 소득집단 사이에 수직적 재분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훨씬 미약할 것이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146

"개략적으로 말하면, 복지국가는 자녀를 가진 가존, 연금수령자 가계와 병자들 쪽으로 자원을 이동시킨다.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는 이윤으로부터 임금소득에로의 재분배나 상류 및 중상류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에로의 재분배가 아니라, 임금과 봉급을 얻는 계급(광의의 노동계급)의 내부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146

"모든 조세는 잉여가치로부터 공제된 것이라는 생각은, 노동력가치는 잉여가치를 제하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가치는 모든 조세와 모든 국가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력가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임금으로 실제로 구입한 상품들을 말한다. 그러나 즉시 두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첫째, 이들 상품과 서비스의 일부는 사회보장급여로 구입되며, 임금으로 구입한 빵과 가족수당으로 구입한 빵을 분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둘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소비되는 사용가치 중 상당부분이 이제는 국가에 의해 직접 제공되고 가족에 의하여 구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서비스는 상품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계급의 일상적, 세대간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149

"사회서비스가 노동력 재생산(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에 기여하면 할수록 장기적으로 생산물의 증가에 보다 많이 공헌하게 된다. 동시에 이 국가고용노동자들이 잉여노동을 수행한다면, 그들은 또한 자본주의 부문에서의 이윤 똔ㄴ 실질임금, 혹은 이들 양자에 모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증가하면 할수록 미래의 생산에 사용된 수 있는 자원은 적어질 것이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156

"생산성 향상수준이 낮다는 사실과 실질임금수준을 방어할 수 있는 노동세력의 존재를 전제하면, 인플레이션이나 성장 또는 이들 양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증가하는 국가지출에 재정조달하는 일든 불가능하다. 앞 장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많은 국가지출이 간접적으로는 '생산적'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은 유효하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161

"복지국가의 성장은 자본주의 발전의 원인도 결과도 아니고, 단지 그것을 한 측면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현재 위기의 원인도 결과도 아닌 그것의 한 측면일 뿐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조세율 및 복지지출수준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의 자본과 노동간의 갈들을 심화시킨다.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한 압력과 그것을 재정 조달하는 문제가 결합되면서 결과적으로 오코너가 지칭한 '국가의 재정위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의 성장 및 발전이라는 바로 그 본질에 의해 야기된, 현 경제위기상의 한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162

"자본축적과 재생산을 보조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사회정책에 대한 압력이 행사될 것이고 그 두 가지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를 삭감시키려는 압력도 있을 것이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176

"전후 시기에 생산력의 발정과 정치적 민주주의 및 사회적 권리를 가져다 준 유럽 주요국과 미국 등의 자본주의는 더 이상 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축적과 경제성장이 희생되거나 혹은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가 희생되어야 한다. 어떤 것이 희생되든지 간에 복지국가의 본질은 변화될 것이다. 크로스랜드와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는 반대로 복지국가와 혼합경제는 자본주의의 종언과 산업사회의 여명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적 발달이 낳은 산물의 하나이며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된 새로운 모순을 창출하여 왔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192

"복지국가를 순전히 단순한 자본의 피조물로 인식하는 사회주의적 입장에 선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옹호하거나 확대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대해 속에 있는 사회주의라는 하나의 섬으로서, 노동의 피조물로서 파악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복지국가에 자신의 판단기준을 고정시킬 것이다. 후자는 복지국가의 결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며 전자는 그 잠재력을 간과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어느 입장도 적절하지 못하다. 일단 복지국가의 모순적 성격과 그것이 자본주의에 미치는 모순적 영향을 인식하게 되면, 복지국가에서 노동을 하며 복지국가의 혜택을 받고 복지국가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전략은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호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그 부정적 측면들은 노출시켜서 척결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인간욕구'의 개념은, 무엇이 긍정적이며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데 적절한 개념이 된다."

  - 이안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p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