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재구성 / 브루스 액커만, 앤 알스톳, 필리페 반 빠레이스 외 지음 / 너른복지연구모임 역 / 나눔의 집
Posted at 2013. 2. 4. 14:19// Posted in 감상1) 좌파가 파라다이스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부시, 르펜, 베를루스코니가 '권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고 온건좌파들이 선전하는 것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온건좌파 정치인들은 현재의 지배적인 경제주의적 정설로의 실용적 조정이 결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을 조만간 깨닫는 게 좋을 것이다.
2) 현재 상황에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를 예상해 봐도, 시간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자산이다....(중략)...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소비와 경쟁의 앞력이 전자적으로 연결된 개인주의호ㅏ된 자본주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잠시 한숨을 돌린다는 것은 낙오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그로인해 최신의 기계들을 지나쳐 버리게 되고, 새롭게 바뀐 일들을 수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대체외게 된다.
3) 진보적인 정책과 비전은 잠정적인 지지자들의 박탈과 분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 정책과 비전은 가장 희소하고 가치있는 동시에 가장 불공평하게 분배된 자산의 재분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중략)... 21세기 들어 젊은층과 '중간계급' 노동자에게 부족한 핵심적인 자산은 시간과 보장성이다. 이제 진보주의는 시간과 보장성이 가장 부족할 것 같은 사람들의 분노를 다루어야 한다.
4)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진보적 비전은 과도하게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소유한 것이 거의 없어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로 희소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진보적인 아젠다도 핵심적인 희소자원의 재분배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는 대중을 동원할 수 없었다.
5) 리얼 유토피아의 잠재적인 활력자이며 분노한 세대들은 시간과 보장성이 부족하고 환경적 고통을 절감한다. 반면에 수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세대들은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분노의 원인, 즉 '시간의 질적' 부족에 대하여 이타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사회적 연대는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연대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가이 스탠딩, 'CIG, COAG, COG : 논쟁에 대한 비평' 중
단 한 편의 글에서 이렇게 금과옥조와 같은 말들이 마구 튀어나오다니 당혹스러울 정도다. 물론 주로 영미/유럽을 두고 하는 말이니 우리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글이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는 함의는 꼭 한 번 읽어봐야 할 것.
특히 1번은 '부시, 르펜, 베를루스코니' 대신 '이명박근혜'를 넣으면 바로 우리 상황이고, 5번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회적(세대간) 연대의 문제도 지난 선거를 거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시간'이라는 자원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귀담아 들을만하고...
'진보'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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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뭐길래 ② (부제 : It's class, stupid!)
Posted at 2011. 11. 24. 00:03// Posted in 시사1편 먼저보기 : 2011/11/22 - [시사] - 한미 FTA가 뭐길래 ① (부제 : It's class, stupid!)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으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2005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말이 이제부터 남은 임기 동안은 재벌을 개혁하고, 시장을 견제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선언일거라 생각했다. 아니, 그렇기를 바랐다. 나뿐 아니라 노무현을 지지했던, 그리고 인간 노무현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시장과 경제민주화의 문제에 있어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대로의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면, 대통령 노무현은, 그리고 참여정부는 좀 더 성공한 모습으로 역사에 기억되지 않았을까. 노무현 집권 시기의 한국사회는 이미 5년 전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며 정치적 민주화의 과제를 상당부분 달성한 반면, IMF의 여파로 인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문제 - 재벌개혁, 양극화 극복,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청년실업과 같은 - 를 심각한 숙제로 가지고 있었지 않는가.
KTX 여승무원의 직접채용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에 발생하여, MB 정부 하에서 해결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
참여정부는 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었을까? 문재인 전 수석이 그의 저서 '운명'에서 토로한대로 우리 진보진영 전체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물론 그런 탓도 있을게다. 선출된 민주정부를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관료집단과 보수언론, 그리고 재벌의 강고한 '보수대연합' 앞에 당시 진보진영의 역량은 허약했던 것이 사실이니까. 하지만 17대 총선에서 과반의석까지 확보하고 있던 정부의 책임자 중 하나가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혹시 참여정부 내적인 문제가 더 큰 이유는 아니었을까?
앞 글에서는 나름 인터넷 유행어도 쓰고 그랬는데, 이번 글은 어쩐지 진지하게 쓰고 싶어졌다. 그래서인지 읽어보니 참 재미없구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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