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두 가지 단상

Posted at 2012. 4. 4. 09:48// Posted in 시사

1. 환원주의적 오류

민주당에도 꽤 좋은 정치인들이 많다. 천정배, 최재천, 이종걸, 정동영(이 사람은 진짜 환골탈태한 것 같다..), 김정길, 김정애 같은 사람들은 어느 정당의 누구와 비교해도 매우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주당도 좋은 정당이려니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두고 환원주의적 오류(반대로 집단의 정체성을 보고 개인을 판단하는 것은 생태적 오류)라고 한다. 개인으로서의 정치인들이 좋은 것과 그 사람이 소속된 정당이 좋은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그 정당이 지난 날에 다수당이었을 때 제대로 된 개혁을 전혀 못했다든가, 위에 언급한 좋은 정치인들의 당내 입지가 취약하다든가, 좋은 정치인들의 수만큼 (혹은 더 많은) 나쁜 정치인들을 가지고 있다든가, 당내 헤게모니를 가진 정치인들이 과연 좋은 정치인들이라 할 수 있는 지 헷갈린다면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야권단일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도 정당투표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총선이 끝난 후에 만약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해서 이들을 살펴보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단독과반은 안되고, 진보정당들과 합쳐서 과반이 되는 것이 최선일 것같다. (이 경우 진보정당들의 의석이 적을 경우 새누리당의 의석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역효과가 있긴 하다.)


2. 예의

예전에 모 정치인이 '진보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사표'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정당을 밀어달라는 의미였겠지만, 이른바 '개혁적' 진영에 속한다는 정치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누구에게 투표를 하든 그것은 본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단순다수대표제하의 선거는 전략적 투표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 표가 향하는 정당이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주 소중한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최근에 어떤 정당의 지지자들이 다른 어떤 정당에 대한 투표는 사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SNS에서 더러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행동이다. 자신의 그런 행위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관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투표 4번과 11번, 16번은 서로 다르지만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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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도시생활자의 정치백서

Posted at 2011. 3. 4. 11:25// Posted in 감상
 
도시생활자의정치백서
카테고리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치일반 > 정치일반서
지은이 하승우 (북하우스,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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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전 남긴 말 중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말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는 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군사정권 시절 자신에게 붙여진 칭호를 응용하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惡의 편"이라는 말을 남겼다. 어느쪽이늗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는 현실을 깰 방법은 시민 - 혹은 인민 - 들의 정치적 행동임을 말하고 있다.
노무현 / 대통령
출생 1946년 09월 90일
신체
팬카페 노무현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 노사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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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라고 그는 남겼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꽤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라고 해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에 대한 후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단지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혹은 자신이 낙선시키고 싶은 후보를 낙선시킬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선거'라는 판은 그 판 자체가 이미 그들의 사유물화 된지 오래이고, 따라서 그들이 만든 playground에서 뛰어 노는 것만으로 판 자체를 바꾸기는 힘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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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책, "도시생활자의 정치백서"는 그런 종류의 무력함을 느끼고 있을 사람들에게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선거/정당/NGO/여론형성/시민불복종 등의 챕터로 나누어 각각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민이 어떻게 행동하면 '정치'라는 장에 참가할 수 있는가를 마치 매뉴얼처럼 제시한 이 책은,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략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기는 뭐했던 부분을 긁어준다. 김치찌개에 김치와 조미료가 들어가는 지는 알았지만 감히 요리할 엄두는 못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은 얼마나 넣고 국물 맛은 어떻게 내며, 신김치국을을 잔뜩 넣으면 더 맛이 좋고, 참치를 넣을 생각이면 참치기름에 김치를 볶는 것도 괜찮다...는 식의 레시피를 알려준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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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말고도 한 수 있는 건 많다. 시간과 노력을
조금만 들인다면 말이다...


 이 책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단지 읽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뭐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서는 의미가 반감 정도가 아니라 급감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책을 일독해보고 내 주면의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 시민/사회단체를 찾아서 연대한다든지, 내 정치적 색체에 맞는 정당을 찾아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나부터도 해야 하는 일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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