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의 이유 raison d'etre

1. 환원주의적 오류

민주당에도 꽤 좋은 정치인들이 많다. 천정배, 최재천, 이종걸, 정동영(이 사람은 진짜 환골탈태한 것 같다..), 김정길, 김정애 같은 사람들은 어느 정당의 누구와 비교해도 매우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주당도 좋은 정당이려니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두고 환원주의적 오류(반대로 집단의 정체성을 보고 개인을 판단하는 것은 생태적 오류)라고 한다. 개인으로서의 정치인들이 좋은 것과 그 사람이 소속된 정당이 좋은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그 정당이 지난 날에 다수당이었을 때 제대로 된 개혁을 전혀 못했다든가, 위에 언급한 좋은 정치인들의 당내 입지가 취약하다든가, 좋은 정치인들의 수만큼 (혹은 더 많은) 나쁜 정치인들을 가지고 있다든가, 당내 헤게모니를 가진 정치인들이 과연 좋은 정치인들이라 할 수 있는 지 헷갈린다면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야권단일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도 정당투표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총선이 끝난 후에 만약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해서 이들을 살펴보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단독과반은 안되고, 진보정당들과 합쳐서 과반이 되는 것이 최선일 것같다. (이 경우 진보정당들의 의석이 적을 경우 새누리당의 의석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역효과가 있긴 하다.)

2. 예의

예전에 모 정치인이 '진보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사표'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정당을 밀어달라는 의미였겠지만, 이른바 '개혁적' 진영에 속한다는 정치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누구에게 투표를 하든 그것은 본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단순다수대표제하의 선거는 전략적 투표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 표가 향하는 정당이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주 소중한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최근에 어떤 정당의 지지자들이 다른 어떤 정당에 대한 투표는 사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SNS에서 더러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행동이다. 자신의 그런 행위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관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투표 4번과 11번, 16번은 서로 다르지만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국내도서>사회과학 저자 : 토니 주트(Tony Judt) / 김일년역 출판 : 플래닛(PLANET) 2011.02.22 상세보기

다른 책을 읽다가 현재(혹은 최근)의 서구 좌파의 무기력함을 통렬히 비판하는 책이라는 문구를 보고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았다가 최근에 사서 본 책. 약 240페이지라는 얇은 분량과, 학술적 엄밀성보다는 대중적 접근성을 추구한 글인 까닭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손쉽게 읽을 수 있었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사민주의와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비전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 물론 공동체에 대한 강조라든가, 국제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이라든가, 기타 정치의식적인 차원에서 복지국가 +α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전체적인 비전을 보기에는 한참 모자란 정도였다.

물론 저자의 논의 자체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 좌파,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 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복지국가의 쇠퇴가 나타나게 된 정치경제학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없이 단지 68혁명을 전후로한 신좌파의 '의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웠다. 경제결정론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토대'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없이 주의주의적인 분석으로만 복지국가의 쇠퇴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측면에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가지 의미있는 논의가 나온 책이었지만, 근래 포스트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한 많은 책들을 섭렵한 사람이라면 굳이 목록에 이 한 권을 더 얹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1. 교재 요약

● National Security와 Social Security

- 국방(National Security) :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영토와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 사회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 “어떤 종류의 사회생활을 보장하는가?”에 따른 다양한 정의

● 사회보장의 일반적 정의

-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 -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장기요양 위험 - 로 인해

첫째,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둘째, 소득이 장기적(영원히)으로 없어지거나,

셋째,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들

- 상기 정의의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만을 말함

- 상기 정의의 사회보장은 사회생활의 보장을 물질적·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보장으로 한정

(경제적 보장의 개념, 즉 소득유지 정책이나 소득보장의 개념과 유사)

● 국가에 따라 더 넓은 범주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고, 더 좁은 범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 한국 : 비물질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 / 미국 : 노령, 유족, 장애 연금으로 한정

2. 사회보장에 대한 여러 정의들

● 국제노동기구 (ILO)

-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이 봉착하는 일정한 사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장

이다. 이 사고는 자산이 적은 개인으로서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예지, 혹은 동료와의 개인적

결합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대비할 수 없는 본질적 사고이다.

(국제노동기구, 1943, 『사회보장에의 접근』)

- 질병, 분만, 산업재해, 실업, 고령, 장애, 사망 등에 의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가 미치는

경제 사회적 불안을 공적 대책을 통해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보호

(국제노동기구, 1989, 『사회보장 입문』)

● 베버리지 보고서 (1942)

-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환경에 대처하여, 또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하는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

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3. 사회보장을 정의하는 공통적 요소들

● 보장의 대상이 되는 위험 : “사회적 위험”

-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의 가능성

- “사회적 위험이란 개인의 건강생활·경제생활에 위협을 주는 개인의 생활상의 위험을 의미”

하며, “개인의 건강생활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사유들은, 그것이 비록 개인의 사생활

상의 위험이긴 하지만, 안정된 사회는 안정된 개인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사유들

은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할 사회적 위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사회공동체의 위험).”

(이상광, 2002, 『사회법』, 박영사)

- 위험 발생의 사회적 성격 : 산업화에 따라 농부, 장인과 같은 자영업자들이 임금 노동자화 되고,

도시화에 따른 지리적 이동의 증가로 확대가족 및 공동체가 파괴되어 실업, 노령,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문제가 심화됨 → 개인의 문제로 인한 위험이 아닌 사회적 문제

로 인한 위험의 성격

● 경제적 측면의 보상 : 현재까지의 ‘사회보장’은 인간 삶의 여러 요소 중 경제적 측면을 보장하는

것에 - 즉, 소득보장 -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국가의 보장 (공적, 조직적 보장)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인적 대응의 한계

→ (주로 정부와 같은) 공적 기관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사회보장 실현

4. 왜 ‘사회’ 보장인가?

● ‘사회적 위험’을 보장

- 사회공동체의 위험 :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유지하기 위해 보장이 필요

- 위험의 사회적 원인 : 산업화, 도시화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보장의 필요가 증가

● 경제 vs. 사회 : ‘경제적 원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원리’에 따른 보장

- 경제와 구분되는 개념의 ‘사회’ (칼 폴라니, 1944,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

⇒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산업화 이전에 사회에 묻어들어(embedded) 있던 경제를 사회로부터

뽑아내어(disembedded) 자기조정시장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회로부터 독립된 경제영역’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는 사회와 자연환경 모두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음

⇒ 이처럼 경제적 지평을 확대하려는 자유방임 운동에 맞서, 경제를 뽑아내는 것에 저항하면서

출현하게 되는 사회 보호의 반대운동이 발생(이중운동)

● 보장 주체로서의 ‘사회’의 의미

- 티트머스, ‘복지의 삼분립’ : Social Welfare, Occupational Welfare, Financial Welfare

- 이 때, Social Welfare는 ‘정부의 직접적 지출에 의한 복지’를 뜻하며, 이런 관점을 적용할 때

‘사회보장’의 ‘사회’는 보장 주체가 ‘국가(정부)’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음